본문

허용물질이란?
  • 유기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
  • 즉, 유기농업에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에 사용가능한 물질과, 병해충 관리에 사용가능한 물질을 말함
  • * [종전('13.6.11' 까지)]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→ [개정('13.6.12' 부터)] 허용물질의 종류
  • * [종전('13.6.11' 까지)] 농림산물 → [개정('13.6.12' 부터)]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
  • * [종전('13.6.11' 까지)] 사용가능자재 → [개정('13.6.12' 부터)] 사용가능물질

허용물질이란?

농자재별 관련법률간 연계
농자재별 정의
  • 농약의 정의?
    • 농작물 (수목 및 농·임산물 포함)을 해치는 균·곤충·응애·선충·바이러스·잡초 및 동식물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
           살균제·살충제·제초제·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
    • 화학농약과 천연식물보호제로 대별
  • 비료의 정의?
    • 식물의 영향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
           영향을 주는 물질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
    •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대별

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

허용물질 선정기준
  •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
  •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
  • 해당 물질이 천연(식물, 동물, 광물, 미생물 등을 말한다)에서 유래하고, 생물학적(퇴비화, 발효 등을 말한다)ㆍ물리적
   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
  • 해당 물질의 제조,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
  •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
  •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
허용물질 신규 선정, 개정 또는 폐지 절차
  • 허용물질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, 제조방법,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
   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, 공정하게 결정할 것
  • 모든 이해관계자는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,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받은 물질에 대한 전문가의 기초평가를 실시할 것
  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받은 물질에 대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,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
   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, 평가의 과정에 기초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를 출석시켜
   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에의 위해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
    경우 허용물질로 지정할 것
인증대상별 허용물질의 종류
  * 세부내용은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허용물질의 종류별 사용가능 조건

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
  •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
  •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
  •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
    가금 퇴구비
  •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
  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
   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
  •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
  • 충분히 부숙(썩다)된 것일 것
  •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
  •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)에서 사용이
   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  •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
  •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)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
   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  •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
  •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  •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
  •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혈분·육분·골분·깃털분 등 도축장과
   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 부산물
  •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,
   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
  • 대두박, 쌀겨 유박,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
  •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
  •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
  • 제당산업의 부산물
    [당밀, 비나스(Vinasse),
    식품등급의 설탕, 포도당 포함]
  •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
  •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
    산업의 부산물
  •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  • 오줌
  •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
  • 사람의 배설물
  •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
  • 고온발효: 50℃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
  • 저온발효: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
  • 엽채류 등 농산물·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
  •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
  • 구아노(Guano:바닷새, 박쥐 등의 배설물)
  •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짚, 왕겨, 쌀겨 및 산야초
  •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
    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톱밥,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
  • 나무 숯 및 나뭇재
  •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
   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
   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
  • 황산칼륨, 랑베나이트(해수의 증발로
    생성된 암염) 또는 광물염
  • 석회소다 염화물
  •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
  • 마그네슘 암석
  • 사리염(황산마그네슘)
    및 천연석(황산칼슘)
  •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
  • 점토광물 (벤토나이트·펄라이트
    및 제올라이트·일라이트 등)
  • 질석(Vermiculite: 풍화한 흑운모)
  • 붕소·철·망간·구리·몰리브덴 및 아연 등
    미량원소
  •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,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
  •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
    (예: 석면광, 수은광 등)은 사용할 수 없음
  •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
  •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
   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
  •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
  •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
    것이어야 하며, 인을 오산화인(P2 O5)으로 환산하여 1kg 중
    카드뮴이 90mg/kg 이하일 것
  • 자연암석분말·분쇄석 또는 그 용액
  •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
   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
  •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기
    [베이직 슬래그, 광재]
  •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(예: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
   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)
  • 염화나트륨(소금) 및 해수
  • 염화나트룸(소금)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(잔류농약이 검출되지
    않아야 함) 일 것
  •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
    - 천연에서 유래한 것
    - 엽면(葉面)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
    -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할 것
  • 목초액
  •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
  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
  • 키토산
  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
  •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
  •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
   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이탄(Peat), 토탄(peat moss), 토탄 추출물
  • 해조류, 해조류 추출물, 해조류 퇴적물
  • 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
  •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
   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
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
  • 제충국 추출물
  • 제충국(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)에서 추출된
    천연물질일 것
  • 데리스(Derris) 추출물
  • 데리스(Derris spp., Lonchocarpus spp 및 Terphrosia spp.)
   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  • 쿠아시아(Quassia) 추출물
  • 쿠아시아(Quassia amara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  • 라이아니아(Ryania) 추출물
  • 라이아니아(Ryania speciosa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  • 님(Neem) 추출물
  • 님(Azadirachta indica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  • 해수 및 천일염
  •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
  • 젤라틴(Gelatine)
  • 크롬(Cr)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난황(卵黃, 계란노른자 포함)
  •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식초 등 천연산
  •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누룩곰팡이속(Aspergillus spp.)의 발효 생산물
  •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
   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목초액
  • 「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20조에 따라
  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
  • 담배잎차(순수니코틴은 제외)
  • 물로 추출한 것일 것
  • 키토산
  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
  • 밀납(Beeswax) 및 프로폴리스(Propolis)
  • 동·식물성 오일
  •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·식물성
   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
    다만, 인증품 생산 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.
  • 해조류·해조류가루·해조류 추출액
  • 인지질(Iecithin)
  • 카제인(유단백질)
  • 버섯 추출액
  • 클로렐라(담수녹조) 추출액
  • 천연식물(약초 등)에서 추출한 제재
    (담배는 제외)
  •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
  • 별표 1 제1호가목1)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(腐熟)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
  • 물로만 추출할 것
  • 구리염
  • 보르도액
  • 수산화동
  • 산염화동
  • 부르고뉴액
  •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
  • 생석회(산화칼슘) 및 소석회(수산화칼슘)
  •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
  •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
  • 에틸렌
  • 키위,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 할 것
  •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
  • 천연에서 유래하거나,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
  • 규산나트륨
  •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
  • 규조토
  •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
  •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
  •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
  •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
    (예: 석면광 및 수은광 등)은 사용할 수 없음
  • 인산철
  •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
  • 파라핀 오일
  •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
  • 과망간산칼륨
  •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
  •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
   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
   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
  •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
  •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
   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  • 천적
  •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
  • 성 유인물질(페로몬)
  •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(덫에만 사용할 것)
  • 메타알데하이드
  •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,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
    않을 것(덫에만 사용할 것)
  •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
  •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
  • 비누(Potassium Soaps)
  • 에틸알콜
  • 발효주정일 것
  •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
  •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
  • 기계유
  •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
  •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
  • 웅성불임곤충
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
  • 미국 환경보호국(EPA)에서 정하는
   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 목록
    (Inert Ingredients List) 3 또는 4에
    해당하는 보조제
  • 제1호가목2)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
    화학적으로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pH 조정 등과같은
   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
  • 유기농업자재를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
   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증품
    생산계획서 또는 공시(품질인증) 생산계획서에 기록·관리하고
    사용할 것
  •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
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일 것

주요 통계

유기농업자재 주요 통계
  • 산업현황 (2013)
    산업규모 공시 제품 허용물질 종류 업체 수
    3천 억원(추정) 1,207개 제품 86종 487업체
    * 산업규모는 유기질비료, 생물농약 시장과 중복되어 정확한 산출은 어려움
  • 유통현황 (2013)
    생 산 량 판 매 량
    3,415천 톤 (천적, 페로몬 제외) 2,350천 톤 (천적, 페로몬 제외)
    - 공시 제품 : 3,414천 톤
    - 인증제품 : 0.1천 톤
    - 공시 제품 : 2,349천 톤
    - 인증제품 : 0.1천 톤
    - 토양개량/작물생육용 : 3,299천 톤
    - 병해충 관리용 : 116천 톤
    - 토양개량/작물생육용 : 2,284천 톤
    - 병해충 관리용 : 66천 톤
    - 천적/페로몬 : 479천 개 - 천적/페로몬 : 479천 개
  • 유기농업자재 공시 현황
    구 분 토양개량,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
    공시 830 340 1,171
    품질인증 5 31 36
    835 372 1,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