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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농업자재 심사절차

신청 서류확인 접수 수수료납부 현장심사 제품심사 서류심사 종합심사

신청

  • *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
  • 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    • 1.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• 2.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시의 표시 제거·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
     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
    • 3.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서류확인

+ 제출서류 보기

  • 1.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
  • 2. 첨부서류첨부 여부 확인
  • 3. 시료 제출 여부 확인

접수

  • =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=
  • 1.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고 접수(시행규칙 별표3)
  • 2.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
  • 3.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

수수료 납부

신청 수수료 보기

  • = 법정 수수료(신청비) 납부 여부 확인 =
  • * 심사/관리비, 출장비는 접수 이후 수납

현장심사

  • * 서류 검토
    • 1. 신청서 기재사항, 첨부서류 등 확인 후 필요 시 보완
    • 2.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

  • * 현장 심사
    • 1. 현장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(신규신청 시 최근 3개월, 갱신신청 시 최근 1년간 현장 운영 기록 등을 심사)
    • 2.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 입회하에 수행
    • * 시료 채취는 정해진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

  • * 보고서
    • -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

제품심사

  • * 외관 검사
    • -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현장 심사시 채취한 시료를 외관검사
    •    (필요시 유효성분, 농약성분, 항생물질 등을 검사)

  • * 제품 검사
    • -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성분(대표물질의 정성/정량분석,유해성분), 농약성분, 항생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다.
    • * 정해진 표준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, 분석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
         검사방법에 따름

서류심사

  • * 서류 검토
    • - 공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

  • * 독성 검토
    • 1. 독성 시험성적서는 국립농업과학원장 심사를 받아야 함
    • 2.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심사결과를 수용해야 하며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청해야 함

  • * 보고서
    • -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

종합심사

  • * 보고서 작성
    • - 심사한 결과를 정해진 심사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

  • * 공시위원회
    • -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
    • * 필요 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 원본/사본 요청 가능

  • * 결과 조치
    • 1. 적합한 경우에는 공시서 등 발급, 심사결과 신청내용과 달리 평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당내용 통지
    • 2. 부적합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 (보완 포함)
    • * 보완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