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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기준(현장기준)

공통기준 (현장기준)
  • 1.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 수급,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
  • 2.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 · 수입 및 출하에 관한 자료
  • * 상기 자료는 공시사업자가 보관, 공시기관 요구시 제공
  • 1. 작업장은 제출한 생산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
  • 2.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 방지를 위하여 용도별(원료처리ㆍ제조ㆍ포장 등)로 분리 또는 구획
  • 3.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 위한 환기시설 갖출 것
  • 4. 주기적으로 청소, 점검으로 청결 유지 위한 노력
  • 1. 제조설비는 제출한 생산계획서와 일치해야 함
  • 2.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하여야 하며,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
   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
  • 3. 보관시설 충분히 확보,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 보관되고, 입ㆍ출고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
  • 1. 제출한 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제조공정, 원료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관련 인력, 방법 등과 일치해야 함
  • 2. 작업표준(작업설비ㆍ작업방법ㆍ작업조건ㆍ작업상의 유의사항 등) 수립하고,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함
  • 3. 품질관리 기본 장비를 갖추고 주기적 확인ㆍ검사해야 함. 단, 장비가 없을 경우 지정된 시험기관에
    위탁 관리 가능
  • 1. 유기농업자재는 적정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, 원료 및 입ㆍ출고 기록장 비치하고, 기록ㆍ관리하여야
    한다. 다만,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(신고)된 유기농업자재는 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로 대체할 수
    있다.
  • 2.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    1. 입고이력: 입고일자, 물량, 자재명,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ㆍ원산지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
    2. 출하이력: 출하한 판매처명ㆍ판매처 주소ㆍ날짜ㆍ제품명ㆍ물량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
  • 1. 국제기구, 외국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수입완제품은 작업장, 제조설비, 생산/제조/가공 작업표준
    절차 등 관련 구비요건을 생략 가능
  • 2. 다만, 인증 증명서는 발급기관 신뢰성, 유기농업 사용 기준 명시 여부, 인증기간 유효성, 공시기준 등
    적절해야 함

공시기준

공시기준
  • 1. 원료는 허용물질 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함.
  • 2. 보조제는 천연유래물질 사용을 원칙,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경우 화학합성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
    사용의 불가피성, 사용량의 적정성 등의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.
  • 3.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합되어서는 아니됨.
    1. 인체 · 식물 · 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,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염료
    2. 유전자 변형 물질(추출물 포함)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
    3. 항생제 · 합성향균제 밍 합성호르몬 등 함유 또는 오염 원료
    4.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함유 또는 오염된 원료
    5.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
    6. 도축금지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 · 축산물 및 부산물
    7.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
  • 1. 원료는 ‘물질 기원/분포, 유효 구성물질의 종류/함량, 사용 용도를 입증할 자료, 농업분야 사용현황 등에
    적합해야 함
  • 2. 각각 원료별 생산지, 제조사, 구매경로 등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,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
  • 3. 원료 출처가 불명확하면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.
  • 1. 원료 명 은 가공되기 전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허용물질의 종류에서 정한
    사용가능한 물질의 명칭이어야 한다.
  • 2. 유효성분은 토양개량/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
   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어야 한다.
  • 3. 원료의 투입비율은 사용되는 원료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합계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.
  • 1. 토양개량/작물생육용 자재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이화학적 검사방법이
    설정된 주성분 및 기타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.
  • 2.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활성성분 또는 대표성분의 성적
  • 1.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, 일반명, 학명 확인해야 함
  • 2. 유효미생물 보증균수는 신청자 제시 기준 이상이어야 함
  • 3. 생균수는 신청인 제시 또는 공인/표준 검사방법이어야 함
  • 4. 배지조성 자료는 해당 미생물 배양에 적절해야 하고, 인축에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
  • 5. 균체 지방산 분석법, 전자동미생물 동정법, 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동정하며,
    신청자료와 동일 속/종명이어야 함
  • 1. 천적의 분류학적 위치, 일반명, 학명, 분류동정상 특성이 적합해야 함
  • 2. 천적의 보증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수 이상이어야 함
  • 3. 동정방법은 신청인 제시 또는 공인/표준 방법이어야 함
  • 4. 동정검사성적서와 제출서류 천적은 동일해야 함
  • 5. 보증 천적 이외 다른 천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,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어야 함
  • 6. 천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(고시 참고)
  • 1.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규격에서 정한 유해성분 기준을 적용하되,
    퇴비류는 해당규격에서 정한 유해성분 기준의 1/2을 적용
  • 2 . 그 외의 토양개량/작물생육용 자재는 아래 기준 적용
    - 비소 20mg/kg, 카드뮴 2mg/kg, 수은 1mg/kg, 납 50mg/kg, 크롬 90mg/kg, 구리 120mg/kg, 니켈 20mg/kg,
      아연 400mg/kg (건물중 기준, 액상은 현물중)
  • 3. 퇴구비, 퇴비는 병원성대장균, 살모넬라 불검출
  • 4. 살아있는 미생물 주/부원료로 사용했거나 발효 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는 아래 병원성미생물 불검출
    - 병원성대장균, 살모넬라, 황색포도상구균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, 바실러스 세레우스
  • 5. 가축분ㆍ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질이
    검출되지 않아야 함.
    -테트라사이클린계, 베타락탐계, 설파계, 마이크로라이드계,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
  • 6.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기준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함.
    1. 유해중금속 기준: 비소 4mg/kg, 카드뮴 0.4mg/kg, 수은 0.2mg/kg, 납 20mg/kg, 크롬 20mg/kg, 니켈 20mg/kg
    2. 대장균(Escherichia coli)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함.
    3. 사용한 용제를 표시, 보존기간 2년 이내로 해야 함.
  • 1. 5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함. 다만, 일부 작물에 제한사용하는 경우 해당작물
    성적 검토 가능
  • 2. 약해, 비해 정도는 기준량 0이하, 배량 1이하이어야 함
  • 3. 포장시험을 하거나, 유식물 등에 시험 가능 (3회 이상 조사)
  • 4. 시험과정/결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시험작물, 시험구 면적/배치방법, 시험물질 처리시기/방법,
    시험결과 분석/판정이 적절하여야 함.
  • 정도 비해/약해 판정기준
    0 육안으로 비해(肥害)ㆍ약해(藥害)가 인정되지 않음
    1 아주 가벼운 비해(肥害)ㆍ약해(藥害)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
    2 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해(肥害)ㆍ약해(藥害)가 인정됨
    3 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해(肥害)ㆍ약해(藥害)가 인정됨
   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
  • 1.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 아래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.

    -식물과 동물의 추출물(식품등급 오일 제외), 미생물 및 그 추출물, 미생물의 발효부산물, 구리염,
    보르도액, 수산화동, 산화염화동, 보르고뉴액, 규산나트륨, 인산철, 파라핀오일, 중탄산나트륨,
    중탄산칼륨, 과망간산칼륨, 황, 기계유
  • 2. 아래 해당될 경우 독성시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함

    -해당 자재 또는 원료가 과학적(국내외 독성시험성적서 등)으로 인축/환경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
      확인된 경우
    -물질의 특성상 시험수행이 불필요한 경우
    -사용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
    -독성시험 항목별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
  • 1. 급성경구ㆍ경피독성시험 결과는 Ⅲ급(보통독성) 이하. 다만, 미생물제제는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
    미생물의 단위 환산치로 평가한다.
  • 2. 안점막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
  • 3. 피부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
  • =농약관리법에 따른 독성구분/등록 기준 준용=
  • 1.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주성분으로 시험을 원칙
  • 2. 살아있는 미생물 또는 농약 등록 성분과 동일한 원료인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기준에 따름.
  • 3. 급성어류 독성시험은 Ⅲ급 이어야 하고, 독성노출비가 10이상, 살아있는 미생물 함유한 제품은 100이상
  • 4. 논벼용 자재는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시험 결과 독성 노출비가 2이상, 살아있는 미생물 제품은 100이상.
  • 5. 물벼룩 시험은 급성어류독성 LC50이 10mg/L이상’, 노출 가능성 없는 경우, 과학적 입증된 경우에는
    생략 가능
  • 6. 꿀벌독성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, 그림문자 표시하되, 아래의 경우 시험 생략 가능

    -학술논문 등 시험물질이 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저장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, 유묘나
     종자ㆍ종구에 처리하는 것, 화분매개충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,
     기타 사용방법 상 꿀벌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
  • =농약관리법에 따른 독성구분/등록 기준 준용=
  • 1.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. 단, 병해충관리용 자재는
    천연추출물의 추출ㆍ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
   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.
  • 2.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• 3.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(토양미생물제제, 미생물제제 등)는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
   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1.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.
  • 2.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,
    주기적 확인ㆍ검사하여야 함. 검사는 지정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의뢰 가능.
  • 3.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공정규격 설정 비료는 해당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함.
    보증 성분량은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 규격에 맞도록 품질 유지.
  • 4.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 농약 또는 원제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한
   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함.
  • 1. 유기농업자재 포장지 표시 도안이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  • 2.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만 광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효능·효과를
   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한다.
  • 1. 농약/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 자재임을 증명
  • 2.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사본을 제출해야 함
  • 3.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  • 4. 외국의 자재 인증 관련 자료는 발급기관 신뢰성, 유기농업 사용 기준 명시 여부, 인증기간 유효성,
    공시기준 등 적절하고, 공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함
  • 5. 원료별 원료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

효과·효능 표시 기준

효과·효능 표시 기준
  • 1. 공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• 1. 효과·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요 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및 분석방법을
    정립하여야 한다.
  • 2. 주성분 분석결과는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성분량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1. 효과·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자재에 적용한다.
  • 2.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∼3년간 또는 도 단위의
    지역(50km 이상 격리된 장소)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으로
   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 할 수 있다.

    가. 시험작물,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
    나.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
    다.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
  • 3. 시험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,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(肥害)가
    없어야 한다.
  • 4. (예외사항)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
   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 • 1. 효과·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적용한다.
  • 2. 병해충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∼3년간 또는 도 단위의
    지역(50km 이상 격리된 장소)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약효(藥效)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
   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. 단, 적용대상
   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한 1개 이상의 약효(藥效)
   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.

    가. 시험작물,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
    나.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
    다.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
  • 3. 약효(藥效)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
    배량 모두에서 약해(藥害)가 없어야 한다.
  • 4. (예외사항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
   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 • 1. 국제기구, 외국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수입완제품은 작업장, 제조설비, 생산/제조/가공 작업표준절차 등 관련 구비요건을 생략 가능
  • 2. 다만, 인증 증명서는 발급기관 신뢰성, 유기농업 사용 기준 명시 여부, 인증기간 유효성, 공시기준 등 적절해야 함